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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등 가구당 매년 842만원 정부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5:21

2020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842만원
가구소득의 13.7%, 정부가 대신 내주는 셈
40대 1345만원 가장 많아…60세↑ 662만원
39세 이하 보육·60세 이상은 의료 비중 커
의료·교육,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93.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구당 매년 842만원의 정부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경우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이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무상보육·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자료=통계청] 2022.08.30 jsh@newspim.com

2020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평균 842만원은 가구소득 대비 13.7% 수준이다. 즉 가구소득의 13.7%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시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6.2%에서 1.3%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부의 현물지원이 저소득 가구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소득 5분위로 나눠보면, 2020년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 현물지원 소득은 평균 624만원(가구소득 대비 48.2%),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는 1058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커지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소득 1·2분위에서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58.0%로 높고,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 부문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소득 분위별 가구원수는 ▲1분위 1.42명 ▲2분위 2.12 ▲3분위 2.75 ▲4분위 3.22 ▲5분위 3.57 등이다. 통계청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의료, 교육 및 보육 등에 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에서 1345만원으로 가장 크고, 50대(774만원), 39세 이하(696만원), 60세 이상(66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40대 17.6%, 60세 이상 15.4%, 39세 이하 11.3%, 50대 10.1% 순으로 높았다. 

특히 가구주 연령에 따른 사회적 현물이전의 부문별 구성비에 차이가 있었다. 39세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세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자료=통계청] 2022.08.30 jsh@newspim.com

2020년 1인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324만원, 2인 가구 572만원, 3인 가구 765만원, 4인 가구 1399만원, 5인이상 가구 2292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대부분인 90% 이상이 의료로 구성됐다. 3인 가구는 의료의 비중이 49.4% 교육 및 보육이 48.4%로 유사하며, 4인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2020년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03만원, 38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3.5%를 차지한다. 의료 부분은 전년대비 1.9% 감소하고, 교육 부문은 3.3% 증가했다.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2020년 각각 38만원, 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5.0%, 11.3%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보육·기타바우처 부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교육 부문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7년까지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부터 의료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0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한 조정공적이전 소득은 1444만원으로 2019년 1291만원 대비 11.8%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기초연금·양육수당·장애인연금·근로자녀장려금 등 현금이전소득)과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정공적이전소득은 소득 4·5분위, 40대와 60세 이상 가구에서 높았고, 공적이전소득(현금)은 소득 1∼3분위, 6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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