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문체부, 6조 7000억원 편성…K-컬처 도약 뒷받침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4:32

OTT 등 방송영상산업 육성 1228억원 편성
콘텐츠 국제협력·수출기반 조성 596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2023년 예산안이 6조 707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 2023 예산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30 alice09@newspim.com

먼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에는 2조 2255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을 2000명 늘려 2만 3000명으로 확대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한다.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 지원(58억원·신규)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6종으로 확대(812억 증가한 2200억원)한다.

또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10종으로 확대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 2023 예산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30 alice09@newspim.com

특히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이외에도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이미지·영상·3차원 등 130만건)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767억 증액한 총 1228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IP 공동보유와 국내 온라인 OTT를 통한 1차 방영을 의무화한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해 제작사와 국내 OTT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세출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800억원 확충했다.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멈춤 없는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 2023 예산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30 alice09@newspim.com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광광'에는 1조 3947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원)과 수혜인원(267만명)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852억원)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 공간 조성(13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사업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는 8957억원이 조성됐다.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15억원·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특히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원·신규)한다.

건전재정 관련 2023년 문체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추진(4514억원)하고 ▲체육·관광 융자 관련 예산은 절감(3104억원)하면서 직접융자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신설(체육 39억원·관광 26억원)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1531억원)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