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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빠진 중국, 195조원 규모 추가 부양책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21:14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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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에 경제 위기에 몰린 중국 정부가 인프라 지출을 골자로 한 1조위안(약 195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09.23 chk@newspim.com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9개 항목에 걸친 1조위안 상당의 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개발금융 자금으로 3000억위안(약 58조600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에 5000억위안(약 97조6000억원)을 할당했다. 또한 국영 발전기업 등이 2000억위안(약 39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자재 보조금 등의 목적으로 농업 분야에 100억위안을 추가 지급한다. 사실상 1조위안에 달하는 규모다.

국무원은 성명에서 "경제가 6월부터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으나 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며 "적시에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 경제 회복 발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원은 "중국 경제가 과도한 부양책으로 넘쳐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 여지를 지나치게 남기진 않겠다"고 덧붙여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의 주범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이 급격한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치가 사실상 기존의 지원책의 재탕 수준이어서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 앤드류 틸튼 아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점점 완화적이지만, 경제 전반의 둔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로 내렸다. 노무라도 3.3%에서 2.8%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다.

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대규모 추가 부양책은 기대하지 말라"며 국무원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특별 국채나 공식 예산 적자 확대와 같은 비상 도구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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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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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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