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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연말 기준금리 2.75~3.00% 합리적"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3: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3:02

[일문일답] "물가 중심 통화정책…0.25%p씩 점진적 인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말 기준금리 2.75~3.00%은 합리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통방) 후 이어진 이 총재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및 자본 유출 위험은 없나?

▲ 한·미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 및 환율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격차가 났어도 그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지 않았던 때도 있다. 금리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지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2.08.25 ace@newspim.com

- 환율 변동성이 크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

▲ 미국 달러 강세로 세계 주요 국가 통화가 절하됐다. 미국 잭슨홀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겨울을 맞아 유럽 에너지 가격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크다. 어떤 불확실성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0.25%포인트 인상은 현재 올라가는 환율 제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이 상승 국면을 왜 우려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오르면 중간재 수입하는 많은 기업 고충이 심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 수준을 타깃하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

최근 논의는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 국가 외환 유동성 문제나 국가 신용도 문제를 우려한다. 외환 보유고 부족 등 1997년이나 2008년 상황이 반복될지 우려한다. 현재 상황은 달러 강세로 다른 주요 국가와 같이 환율이 움직인다. 1997년이나 2008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 유동성보다 물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다른 논의로 통화 스와프가 있다.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를 맺은 영국 등도 달러 강세 현상을 같이 겪고 있다.

- 7월 통방 때 기준금리 0.25%포인트 점진적 인상을 말했다. 점진적 인상 기조가 유효한가?

▲ 물가와 성장 경로가 전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조정했으나 7월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의 내부 수치와 유사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지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좋다고 본다.

- 환율 때문에 물가 정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7월 통방 때 물가 정점이 3분기 말, 4분기 초라고 말했다. 이후 유가가 하락했다. 8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7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가 정점을 3분기 말로 봤는데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크다.

물가 정점이 지났다는 게 금방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정점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물가 상승률 5.2% 전망도 하반기 물가 상승률 5.9%를 예상했다.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 7월 통방 후 연말 금리 2.75~3.00%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물가 및 성장 경로가 한은 전망과 다르면 향후 운영 방향은?

▲ 7월 전망 경로와 다르지 않다. 2.75~3.00% 시장 기대가 합리적으로 본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위축돼 2.4%로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 1.7%까지 내려가고 하반기 2.4%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 물가는 하반기 5.9%였다가 상반기 6.4%, 하반기 3%대로 수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전세계 경제 전망을 다른 기관보다 보수적으로 봤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이 한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물가가 5%인 높은 수준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다. 물가를 우선으로 잡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물가가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선진국 경제 어려움 등으로 한은 예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진다. 이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은이 생각하는 베이스는 5%대 물가 유지로 물가 중심 통화정책 유지가 바람직하다.

- 국내 고용 견조한 흐름이다. 2% 안착하려면 대규모 실업 동반한 물가 상승 필요하다고 보는지?

▲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금리를 통해 물가 안정을 경착륙 없이 달성할 수 있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 물가 안정이 지연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상태 장기화하지 않으면 빅스텝은 없다는 기조인지?

▲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걸 안하겠다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0.25%포인트 올리는 게 기조다.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장률 2.3% 발언했다. 한은과 정부 간 인식 차이가 있다.

▲ 지난 2개월 동안 나온 수치를 보면 소비가 좋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생각보다 좋았고 유가 상승 가정했는데 유가 내렸다. 올해 성장률 2.6%로 내린 이유는 소비가 좋았던 배경이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지표를 보기 전 발언했다고 본다. 한은은 정부와 인식이 같다.

- 성장률을 내년 2.4%에서 2.1%로 내렸다. 잠재성장률 상회하는데 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 내부 요인이 있지만 해외 요인이 나빠져 성장률을 낮췄다. 전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만 높게 유지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다른 국가 전망치를 고려하면 2.1% 달성한다면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내년 2.1% 성장은 불황이 아니고 중립 이상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침체라고 말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 5%대, 성장률 2%대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전세계 경제 여건과 비교해서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예상하는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이걸 빨리 낮추는 정책 노력을 하는 게 국민경제에 더 좋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 비용은 생필품,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준다. 물가를 먼저 컨트롤 해야 한다. 다른 나라 성장률이 떨어지고 한국 성장률이 좋다면 중장기적으로 물가 중심 운용이 바람직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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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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