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평가도 못 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헛구호될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7:15

학교 현장은 '전문가 부족' 지적
"정보 과목에 SW·코딩 들어가는데 전문 교육 가능할까"지적
교육부, 적절한 교수 학습·평가 방법 이달 말 발표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총 100만명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을 22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반안이 마련되지 않아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핵심으로 여겨지는 '학습과 평가'가 모호해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은 유치원부터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리과정포털에 '유아와 함께하는 AI교육(20차시)'을 탑재하는 등 디지털 경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기획조정실 실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2 wideopen@newspim.com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보수업시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총론 해설, 지역교육과정 지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정보관련 교육시간 확보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교과 수업시수도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등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편성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블록 기반으로 컴퓨터 언어를 경험하는 형식으로, 중학교에서는 SW‧AI 등 기초원리를 이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각각 수업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코딩과목을 학점제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인재양성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총 3조8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재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수 학습과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에 있다. 현재도 초등학교는 실과, 중학교는 정보, 고등학교는 정보와 컴퓨터 혹은 정보 사회와 컴퓨터로 구성돼 있다. 초등은 17시수, 중학교는 34시수로 각각 구성돼 있지만, SW나 코딩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과목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코딩이나 SW로 부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지도할 전문 인력도 없는데 무작정 편성만 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적절한 교수 학습과 평가 등은 이달말 정보 교육과정 시안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대학의 반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을 발표했을때 이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초·중·고교를 방문했고,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모두 방문했다"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SW아카데미와 같은 과정도 참관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