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3년간 82조 증가…SOC·에너지 공기업 실적 악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6:06

예정처, '21년도 공공기관 결산 발표
부채 583조…전년보다 41.8조 늘어
부채비율 0.9%p↓·GDP 대비 0.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82조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이 더욱 가파른 모습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된 모습이다.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다만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최근 3년째 증가하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 공공기관 347곳 부채 583조…최근 3년간 81.9조 증가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347곳(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은행형 공공기관 제외)의 부채총액을 583조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41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05년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한 이후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8조3000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0조6000억원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부채비율 223%)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3조2000억원으로 7조원 이상 줄었지만, 2018년(501조1000억원) 또 다시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81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부채는 600조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소폭 줄어든 지표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인 건 2019년(157.6%) 이후 공공기관들의 자산이 늘면서 부채비율이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2021년말 기준 LH 자산이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고,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로 한전의 자산 규모도 8조원 불어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8조원 늘었고, 도로공사는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 이유로 자산이 4조2000억원 확대됐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생산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공공기관 부채가 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 대비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한전 등 9개 종속회사 부채 13.3조 증가…LH도 9.1조↑

최근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공기업의 실적 악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019년 157.6%에서 2020년 151.9%, 2021년 151.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 부채비율은 2019~2020년 180%대를 유지한 후 2021년 194%로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0년 동안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신규 부채를 크게 증가(사채 발행 및 차입)시킴에 따라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도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비율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08.22 jsh@newspim.com

특히 한국전력공사, LH, 한국가스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다.

2020년도 대비 2021년 공공기관 부채총액의 증가는 주로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종속회사(13조3000억원), LH(9조1000억원), 한국가스공사(6조3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1000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1조900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조3000억원), 한국석유공사(1조3000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공기업 중 2020년 대비 2021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각 기관의 2021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9.5%p, 35.8%p, 21.9%p, 20.8%p 증가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2020년 대비 2021년(145조8000억원)의 부채는 13조3000억원 증가, 자본은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정처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사채 및 차입금 증가(10조8000억원)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LH의 경우 2021년 부채는 138조9000억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 대비 부채증가액은 9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인프라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및 SOC 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지표를 관리하여 부채 및 이자비용 상환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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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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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