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관리체계 손질…자율성·책임성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5:30

18일 공공기관 경평·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
하향식→상향식으로 공공기관 운영방식 전환
재무구조 개선 성과, 경평의 가장 중요한 지표
7점 만점인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 상향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핵심기능 중심의 기능 재편, 조직·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보수체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분야 추진 성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발표…재무관리 배점 샹향될듯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 등을 발표한다.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연내 5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정원 조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100점(공기업 기준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인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당 항목의 경우 7점이 만점(조직·인사 일반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 5점)인데, 이를 10점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25점 만점)'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6점) 등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일부 지표들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항목으로, 현 정부에서 더더욱 개편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도입 첫해 22점(공기업 기준)으로 배정해 지난해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4점까지 높아졌던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점으로 깎였다. 지난해 7점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45점 만점인 '주요사업' 지표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사업 평가지표에는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개편한 경영평가 기준은 내년 평가 때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매년 12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2022년 공공기관 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7 jsh@newspim.com

◆ 130개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기타공공기관은 늘릴듯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을 변경하는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총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인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중앙정부가 맡아왔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하는 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수립 방안을 이달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주무부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기재부 내 꾸려진 혁신TF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별개로 기재부 혁신TF는 기관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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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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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