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與 25~26일 연찬회 참석할까…주호영 "직전 돼야 확정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1:02

尹대통령, 연찬회 참석 논란…"민생 소홀 아냐"
"장·차관, 정책위·상임위 사전 협의 거칠 것 요구"
"중진협의체, 야당이 늘 소극적…간절히 바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5~26일 당내 의원들의 연찬회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일정이라는 것이 원래 긴급하고 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연찬회) 직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찬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듣고는 있지만, 확정된 건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25~26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 최근 당과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원활한 당정 간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주 비대위원장은 "국정운영의 큰 축인 여당 의원과 교류하고 정책 내용을 듣는 것은 절대 민생 보다 소홀한 일이 아니다"라며 "저녁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 내용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기회가 더 자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번 연찬회에서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책을 조율하겠지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협의 후 발표하는 것이 정책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고,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요 정책들은 반드시 우리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비대위원장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김 의장의 구상을 들어볼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이미 제도화가 돼 있다고 알고 있다. 정치가 되살아나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극한대립할 때 조정을 하고 완출할 수 있는 장치인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야당이 늘 소극적"이라며 "김진표 의장께서 말하실 때 야당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도 중진협의체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인적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신임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종득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각각 내정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책실이 없어지며 정부 내 정책 조율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당과의 조율 문제도 있던 차에 정책기획수석 제도를 신설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수석으로 내정한 건 잘한 일"이라며 "홍보수석도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잘 알고,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특별감찰관 절차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한 분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면서도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 것에 대해 "이번 연찬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가처분 문제 등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됐을 때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정기감사 예산 심의 중 전당대회 절차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되고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수해 지역 봉사활동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윤리위는 미리 안건이 올라와 있어서 열리는 것이며 자세한 건 모른다"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선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