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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사·정책비전 부족, '尹 정부 실망'으로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4:18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인력충원·인사원칙 부재 원인으로 지적
부동산 공급확대·민간 규제 완화에 초점...이익 환수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정책 비전 부족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재벌개혁, 주거안정, 사회복지 등 민생안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2022.08.18 krawjp@newspim.com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동안 인사 문제와 정책비전 부족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결과 긍정 응답은 25%에 그친 반면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인사(24%), 경험·자질부족·무능함(14%) 순으로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의 이유를 보면 인사문제, 대통령의 자질과 태도 문제, 정책비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집행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감이 더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큰 이유였다고 평가하면서 인력 충원의 문제와 함께 인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진만 경실련 정책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이 인사문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짧고 여당과 관계 설정에서 한계를 보이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 검찰 출신 인력이 충원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인사 기준으로 능력,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도덕성 문제 외에도 일부 장관들은 임명 후 무능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인사 사전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국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인사 사전검증 내용을 의회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것처럼 우리 국회도 그런 권한을 갖게 해서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와 인사배제 원칙을 합의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도 비판은 해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봤다. 다만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현방안에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계획도 포함됐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서 "우려되는건 민간의 역할 증대인데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관련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장치가 돼 있어야 부동산 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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