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해법 찾는다...9월 초 집단면접 실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개혁 과제 설명회
대우조선 사태 촉발…원하청 임금구조 검토하기로
주52시간 손질, '근로자 건강권' 전문가 발제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집중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원·하청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주요 이해관계자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연구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계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 중으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회의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촉발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검토 안건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22일 마무리된 대우조선 사태는 원·하청 임금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보다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나 임금은 이들의 절반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4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연구회는 9월 초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을 추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 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과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나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불어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52시간제가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 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과로 문제가 불거졌으나, 연구회는 '근로자 건강권'을 우선으로 삼고 전문가 발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와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원 12인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8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