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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세일즈' 의회 외교의 꽃, 국회의장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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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5박 7일의 일정으로 21대 후반기 의장 취임 첫 순방을 다녀왔다. 김 의장의 첫 순방지는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였다.

폴란드는 축구 스타 레반도프스키, 루마니아는 드라큘라 백작 밖에 몰랐던 기자는 의장 순방길에 함께했다. 전임 박병석 전 의장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순방에도 참여했던 기자의 두 번째 동행 취재였다.

김 의장은 13시간의 긴 비행에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내리자마자 짐도 풀지 않고 곧바로 폴란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이어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로 이동해 소린 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루치안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정부 핵심 각료들과 만났다.

루마니아에서는 알리나-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을 연이어 만났다.

정치부 김승현 차장

김 의장의 이번 순방 키워드는 '원전·방산·부산엑스포'였다.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체제 전환을 선택한 두 나라는 급속한 발전을 진행 중이다. 필연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커졌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담당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원전 현대화 사업과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두 나라의 방산도 큰 시장이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우리 기업 현대로템(K2전차 980대), 한화디펜스(K-9 자주포 648대), KAI(FA-50 경공격기 48대)는 지난 7월 폴란드 국방부와 총 20조원 규모 방산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를 체결했다. 다만 아직 본계약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미 조 단위 규모로 전지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장이 첫 순방지로 이들 두 나라를 선택했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반 관계보다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공통점도 있다.

김 의장은 현지 최고위급 각료들 및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우리나라 원전 및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한국-루마니아-미국의 삼각 협력 방안도 가능함을 제안하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안을 제시키도 했다.

국회의장 해외 순방에 곱지 않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워낙 낮은 탓에 해외로 나가는 것을 '외유'로 보는 선입견이 크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순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바로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며 개도국이나 왕국의 경우 한국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발전을 이룬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또 협력하고픈 마음이 크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장에 대한 의전과 대우가 극진하다. 또한 기업의 해외 현지 주재원들이나 대사관의 경우 해당국 최고위직과 미팅 한 번 하기 어렵지만, 의장은 왕국의 왕 또는 대통령, 총리, 의회 지도자들 등 최고위직과의 비공개 회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장의 순방국으로 선정된 국가의 대사들과 현지 기업 주재원들은 고국의 높아진 위상에 한 목소리로 힘이 난다고 한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긴밀히 논의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UAE에서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고, 바레인에서는 하마드 국왕 및 살만 왕세자와 연쇄 회담을 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장관은 잘해야 장관만 만나지만 국회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며 "의장의 외교는 국가 대 국가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두 나라 고위직들을 만날 때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상기시키며 원전, 방산에서의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 재계가 모두 합심해 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잊지 않았다.

특히 루마니아 상하원의장들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국 정상회담의 다리를 놓아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길지 않은 순방 기간 내 다수의 최고위직을 만나기 위해 릴레이 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국회의장의 순방에 한번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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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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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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