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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지·구호금 등...서울시, 폭우 이재민 일상복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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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거처 및 생필품 지원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지원
소상공인 복구비 및 고정저금리 대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재해 시민이 절망에서 벗어나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임시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긴 재해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지원

현재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했고, 나머지 3174명의 시민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특히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해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내 전염병 추가 발생을 막고자 살균제, 소독제 등 방역물품,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방역소독차량, 마스크, 체온계 등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시는 미귀가 이재민이 있는 14개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등)가 원활히 이재민 구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총 2억 204만 8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피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활용,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민간숙박시설 이용료(1일 7만원 상한)와 급식비(1식 8천원, 1일 3식)를 지원한다.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 및 집수리 지원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을 근거로 유가족과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을 추진한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다.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이번 수해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었으나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돼 현재 진행 중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 속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 수해 피해를 입어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차 있다. 2022.08.12 leehs@newspim.com

◆ 전통시장 등 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약 1130개 점포)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 지원, 긴급 안전점검 등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관련 현장안내도 진행한다.

또한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며,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일부터 자원봉사자 5000여 명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598명)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큰 자치구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배출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등 17개 부대에서 9870명의 인력과 군장비 총 258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취약계층 및 이재민의 피해와 심려가 큰 만큼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펼칠 것이다"라며 "재해 시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심신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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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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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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