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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지·구호금 등...서울시, 폭우 이재민 일상복귀에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5:49

이재민 임시거처 및 생필품 지원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지원
소상공인 복구비 및 고정저금리 대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재해 시민이 절망에서 벗어나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임시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긴 재해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지원

현재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했고, 나머지 3174명의 시민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특히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해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내 전염병 추가 발생을 막고자 살균제, 소독제 등 방역물품,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방역소독차량, 마스크, 체온계 등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시는 미귀가 이재민이 있는 14개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등)가 원활히 이재민 구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총 2억 204만 8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피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활용,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민간숙박시설 이용료(1일 7만원 상한)와 급식비(1식 8천원, 1일 3식)를 지원한다.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 및 집수리 지원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을 근거로 유가족과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을 추진한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다.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이번 수해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었으나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돼 현재 진행 중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 속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 수해 피해를 입어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차 있다. 2022.08.12 leehs@newspim.com

◆ 전통시장 등 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약 1130개 점포)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 지원, 긴급 안전점검 등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관련 현장안내도 진행한다.

또한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며,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일부터 자원봉사자 5000여 명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598명)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큰 자치구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배출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등 17개 부대에서 9870명의 인력과 군장비 총 258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취약계층 및 이재민의 피해와 심려가 큰 만큼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펼칠 것이다"라며 "재해 시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심신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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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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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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