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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역사바로세우기'...독립유공자 지원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8:00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 확대
귀국 유공자가족 지원배제 경우 많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정책 강화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시의 독립유공자 보훈복지정책 중 하나인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생활수당)' 대상 확대 등 지원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빛모락 개장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8.06 leehs@newspim.com

2017년 시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문의 74.2%가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70.3%의 보유 재산은 2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노동자 평균 재산인 2억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총 10명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그 중 3명이 서울에서 거주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독립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독립에 기여한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역사 바로세우기'다"라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에 미치지 못 하는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현재 2900여가구에 수당을 지급해 연간 69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의 대상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등이 있다"라면서도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보훈복지 대상은 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직계 비속 3대 중 선순위 유족 한 명만 수권자로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의 생활수당 대상 확대는 수권자 증손자녀로 확대 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독립유공자와 수권자인 유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시립병원 9개소, 약국 26개소)에서 진료 받을 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지급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기념일 위문급 지급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급 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홍주현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독립유공자의 경제적·물리적 희생으로 많은 수의 유공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국, 동유럽에서 영주 귀국한 유가족들이 경제 문제·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이 증손이라 수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의 생활수당이나 의료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시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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