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종합] 中企 만난 한덕수 총리 "기술발전 맞춰 규제 달라져야...문제제기 꾸준히 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7:25

한 총리 "중기,생산성 높은 플레이어..경제 성패 결정"
중기중앙회, '규제 노후화'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기술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로 가장 괴로운 것은 중소기업이고 민관이 규제개혁에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 경제환경-기술발전에 따라 규제도 달라져야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제언'에서 문제점의 하나로 '규제의 노후화'를 지적했다.

오래된 규제가 빠른 경제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승계 관련 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수십년째 지속되는 기업승계에서 업종변경제한 규제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부산 소재 미음 자방산업단지의 경우 특수포장(창고)업체의 입주가 불가해 대형풍력발전 부품이 특수포장(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8Km떨어진 다른 산업단지로 이동해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됐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생상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 개선 과제 사례로 지적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복덕 한국전등기구 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에 대해 "엉터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엘이디 조명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처리를 환경부에 요구했고, 이에 2018년에 자원순환학회에서 용역을 의뢰했으나 비소는 나오지 않았다. 2019 환경관리공단이 재용역을 했지만 비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 뒤에 가짜 보고서로 관련 입법이 됐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크다"면서 "환경부가 입법과정에서 다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대상품목과 비용, 구체적인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기준 등 연말까지 업계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까지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내년 1월 고시 전까지 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 中企는 생산성 높은 플레이어...우리 경제 성패 결정

한 총리는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어려움은 원인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경제 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정부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건 자유이고 앞으로 경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규제혁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경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면 기술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가업상속 등이 현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폭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정부에서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팀이 27일 오전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9.27 jongwon3454@newspim.com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간 소방구조대원 일부가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먹통인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섭씨 70도가 돼야 수신기에 감지 받고 헤드가 작동해 물이 터진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하 하역장 등 화재가 발생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중요 구역 바닥엔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불확실 등 현대 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단도 해당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방설비 관계자는 "지하층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믈탱크에 연결된 배관이나 주·보조 펌프 등이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식단은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완공된지 2년 남짓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2022-09-28 07:50
사진
[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2022-09-27 08: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