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 노동개혁‧노사문화 분야
"정부의 법과 원칙, 노사‧시장 일관 적용 중요"
"분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도 해나갈 것"
[서울= 뉴스핌] 김종원 김태훈 송기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면서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 별로 세세히 파악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만들고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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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면서 "하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체계"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산업구조 속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기업과 산업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좀 공급될 수 있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늘 지적된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대기업,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만약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 받는 분들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강경 시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강대강 충돌이 우려되는데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 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노사)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법체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합의한 체제"라고 전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어렵고,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산업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만 갖고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 마지막에 추가 답변을 통해 "(노사)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역시 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 과연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