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랜드마크'로 조성...9월 최적 후보지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0:00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4개 광역 시설 외 추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지역주민 인센티브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일일 소각량 1000톤(t) 규모의 추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최적 후보지는 독립적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9월께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 더해 불가피하게 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모두 소각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약 2200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매일 3200톤의 종량제 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해 1000톤 가량의 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건립 비전을 ▲랜드마크 ▲지역발전 ▲소통공간 ▲친환경성 등 4가지로 제시하고, 향후 건립 청사진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특히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한다로 쓴다는 목표다. 디자인, 친환경,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매력적인 랜드마크이자 지역 명소로 만들어 인근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 상부에 스키장을 만들고 벽면에는 암벽장을 설치해 관광명소가 됐고, 대만의 '베이터우' 소각시설은 160m 굴뚝 상부에 전망대와 회전식 레스토랑을 운영, 360도 통유리를 통해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소각시설은 100%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엔 세련된 건축 디자인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업무‧문화 시설, 공원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카페와 같은 '소통·체험' 공간으로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의 특징이자 기피의 상징이었던 높은 굴뚝은 관광 아이템으로 역활용해 전망대, 회전 레스토랑,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든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적 허용기준 대비 10%~50%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주변 거주지 등과 분리된 작업차량 전용 진출입 도로도 개설한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자원회수시설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해 아파트관리비, 난방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립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지 입지유형 [사진=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중으로, 9월 중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용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 자치구별 최소 1개소를 포함해 36개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5개 내외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평가를 통해 최적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최적 후보지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지원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전환되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사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