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최재형 "尹정부, 인적 쇄신 필요…비대위는 혁신·변화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07:18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9

"도어스테핑, 시도 좋지만…아젠더 제시해야"
"비대위, 민주주의 원칙 무시…당론 분열 우려"
"전당대회 시기, 당원 중지 모아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각종 개혁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인적쇄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민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0 kilroy023@newspim.com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30%대 지지율이 무너진 것이다.

최 의원은 "당이나 정부나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나. 본인은 열심히 했더라도 현 상황을 야기하는 데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인적쇄신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당과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우선시 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후 출근길에 취재진과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제도이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서 시도는 아주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언론인들은 보통 대통령실의 문제점에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나. 그러다보니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아젠더를 제기하기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대응을 했던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아젠더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자리로 이끌어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매일 도어스테핑을 하는 것보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당내 혼란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됐다.

다만 최 의원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 대표는 일단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또 당에서도 현 상황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는 해석을 내놨고, 의원들도 이에 모두 수긍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유출 사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당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후에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당헌상 가능한지 의문이었다"고 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자동 해임이 추후 전당대회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위 징계 이후 이 전 대표가 특별히 비상상황을 야기할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대표 해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국 당대표를 해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 당원소환제도 거치지 않고 해임하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가 본인이 해임된다는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0 kilroy023@newspim.com

최 의원은 비대위 체제에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미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당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취임 기자회견을 봤는데,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다"며 "우선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경제와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주는 게 당연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비대위원장께서 사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해서 당을 안정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후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너무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경쟁이 아닌 싸움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너무 늦어질 경우 당 지도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있다.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적당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최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며 "당내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데 대한 원칙이 계속 흔들리면 당이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며 "다만 제가 이 전 대표 입장이었다면 가처분 신청가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끌어안고 같이 갔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때처럼 서로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전 대표도 지금처럼 감정을 건드리는 식의 대처보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 즉 태도의 변화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