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지출·금융지원·세금 감면 등 대책 마련"
"올해 예산안 점검하고 재해대책 각별히 챙겨야"
"침수차량 위해서는 자차보험 신속지급 운영"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 호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침수차량을 위한 자차보험의 신속지급 제도 운영도 거론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자리해 수해 대책에 대해 당에 보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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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115년만에 최고로 많은 비가 왔다"며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피해자 구조와 구호 복구 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계부처와 군경, 소방 관계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복구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 정부차원에서 복구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예산을 삭감한 채 통과시켜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우리 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들께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지만 강남 일대의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2011년 이후 침수대책으로 실효성 높은 빗물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됐다"며 " 지자체에서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영속성 있는 수해방지 대책이 안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논의해서 국민에 힘을 보태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서 자리한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재해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호 행안부재난안전본부장, 홍두선 기재부 기획재정 실장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