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론화를 통해 학제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쪽지에 대해 "학제개편안을 공론화를 하지말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장상윤 차관이 교육위에 출석해 교육부 현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현안 질의의 핵심은 '학제개편안'이었다. 박 부총리가 사퇴와 함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지만,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은 여전히 학제개편 추진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 차관이 회의 중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으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 TF는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라며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부분이 '만 5세 초등 입학' 문제인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장 차관은 "직전에 (대통령실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고 시간이 촉박해서 교육비서관의 의견을 메모로 제가 전달받은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이 "쪽지의 의미는 지금 단계에서 학제개편안에 대해 공론화하지 말라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장 차관은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기보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라며 "국가교육위원회 협의나 TF와 같은 발언이 (언론 보도에) 나가면 취학연령 하향을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주지 말라는 하나의 국정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겠냐"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나"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장 차관은 교육부의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정책을 고집하거나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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