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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인구 감소할 때 교통약자는 늘었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1:00

LCC 성장에 항공기 적합률 98.7%→77.3% '급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필요성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가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교통약자는 증가해 관련 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매년 도·광역·특별시 단위로 조사하고 5년마다 전국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다.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자료=국토교통부]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5164만명)의 약 30%인 1551만 명에 달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다. 어린이(20.7%, 321만명), 장애인(17.1%. 264만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명), 임산부(1.7%, 26만명) 순이었다.

인구 감소세에도 교통약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6년 대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명 감소(-0.1%)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약 80만 명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조사됐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한다. 2016년 대비 4.8%포인트(p) 상승했다. 대상별로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았다.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됐다.

다만 항공기의 기준적합률이 73.7%로 지난 조사인 2016년(98.7%) 대비 크게 하락(-25.0%p)했다. 국토부는 대형항공사(FSC) 대비 영상 경로안내 등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FSC 항공기 수는 202대로 동일하지만 LCC는 95대에서 126대로 늘었고 항공사 수도 5곳에서 8곳으로 증가했다. 여객선의 기준적합률은 37.8%로 가장 낮았다. 다만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2016년(17.6%) 대비로는 20.2%p 상승했다.

교통약자는 지역 내에서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는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 외 도보 이동(17.3%) 비중이 높은 반면 장애인은 장애인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률이 높았다.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30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점수 70.6점으로 2016년(63.0점) 대비 7.6점 상승했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점, 도시·광역철도 79.0점, 항공기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68.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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