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정·재계 건의에 여론도 '긍정적'…이재용·신동빈 "사면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10명 중 6명이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
9일 사면심사위 개최…12일쯤 사면 대상자 확정 예상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건의에 나선 데 더해 긍정적 반응의 여론까지 힘을 보태고 있죠.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 기업인 사면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5일 정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커뮤니티와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그리고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재용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 중 62.97%가 긍정률로 분류됐습니다. 부정률은 16.38%, 중립률은 20.65%였구요.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총 9543건이었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은 긍정률이 58.46%였으며, 부정률과 중립률은 각각 18.04%, 23.50%로 집계됐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1502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첫 번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제계는 일찌감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외쳐 왔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이들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죠. 경제인 사면 최소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 때 뜻을 이루지 못 한 경제계는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 및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과 관련해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 달라"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단체들은 기업인 사면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8·15 특별 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물었는데,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놓고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당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도 기업인 사면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며,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죠.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론도 괜찮고 상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면이) 어떤 기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