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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대통령 첫 광복절 사면, 이명박·이재용·김경수 등 거론…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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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에 "미래로 가면서 국민 정서까지 감안"
재계, 경제 활성화로 이재용·신동빈 사면 요구
친문 김경수 포함될까, 국민 통합 차원서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있을 전망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재계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기자들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위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2일 약식회담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묻는 질문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약식회담에서는 "이십 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MB계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이재묭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도 상당하다. 재계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복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면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와 함께 신동빈 롯데회장의 사면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대사면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mironj19@newspim.com

핵심 친문인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60% 가량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확인을 거부했지만, 부인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은 상황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 속에서 사면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하는 분이니 부담감이 없을 수 없다"라며 "정권 초창기인 만큼 폭넓게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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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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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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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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