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 기관' 최재해 규탄 성명…"대국민 사과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정권 하청기관으로 전락"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과 않으면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반해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세 총장이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듯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로 비방하고 있음에도 최 원장은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최 원장이 유 총장 뒤에 숨어있다는 감사원 내 불만은 결국 최 원장이 자초한 셈"이라며 "과연 감사원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데 이에 대해 달리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저는 조 의원 질의를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냐'고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KBS 등에 대한 표적 감사 중단,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 경고를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뒤 이튿날 예비감사가 시작됐고, 6월 28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KDI 원장 사퇴를 촉구하기 전날 감사를 통보한 뒤 7월 초 사퇴했다"며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기관이라기보다 완벽한 정부여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기관장들에 대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반대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현재 감사원이 행동대장으로서 신속하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똑같은 논리로 감사원도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뒤 잘 살펴보고 좌고우면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자꾸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정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