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임기 초 지지율 낮았던 노태우·이명박은 극복, 30% 붕괴된 尹의 길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7:35

노태우 1년 1분기 29%→2분기 57%, '적극 소통'
이명박 1년 2분기 21%, 2년 4분기 47% '위기 극복'
전문가 "尹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참모도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되기 전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를 지키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뿐이 아니었다. 역대로 보면 군사정권 이후 민주적 투표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에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노태우 1년차 첫 분기에 29%, 이명박 1년차 2분기 21%
盧, 소통과 공조로 정권 재창출-李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임기 1년차 첫 분기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 지지율 29%, 부정평가 46%를 기록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 교체의 요구가 높았으나 양김 분열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다.

1년차 2분기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서 50%를 넘겼던 지지율이 21%로 곤두박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고 1년차와 2년차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한국갤럽 2022.07.29 dedanhi@newspim.com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했다. 첫분기 29%를 기록한 노 전 대통령은 다음 분기에서는 57%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이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정적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용해 정권 재창출도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차 4분기에서는 47%, 3년차 1분기 44%, 3년차 2분기 49%로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소통과 경제 성과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적지 않은 사안들을 참모나 장관들에게 위임했으며, 군사정부 이미지를 벗기 위해 회의를 열고 참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영삼 전 민주자유당 대표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 등 여당과의 소통도 늘렸다. 야당과도 여러 정책에서 사안별 공조를 하는 등 부족한 지지율을 소통과 공조를 통해 극복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우는 세계 금융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정상을 했으며 2010년에는 6.1% 성장하기도 했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무역 8강에 진입하는 등 무역대국의 기초를 놓았다. 지나치게 친 대기업적이었고, 실업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경제 면에서 성과는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 尹정부는 어디로, 전문가 "尹정부, 위기 극복 쉽지 않다"
전문가, 참모 문제 제기 "가장 시급한 건 대통령실 개편"

윤석열 정부는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견된다.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등 정책 면에서 비슷한 기조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점이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처럼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며, 꼼꼼하게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 역할을 참모들이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경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섣불리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면서도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치를 더 잘해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임기 5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을 돌파할 동력이 거의 없다"라며 "여권이나 관료 사회의 붕괴가 없어 레임덕은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안하든 기대를 별로 안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우선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고 이후에 핵심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인데 여기서 레임덕으로 가버리면 국가적 불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준비돼 있는 참모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모들도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올라온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수장이 준비가 좀 덜 돼도 참모들이 여러 노하우를 발휘해 민심을 수렴해 정책을 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처럼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내각이나 대통령실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여권을 단속하고 야권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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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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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