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 이슈화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의 진실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북송 이유였던 16명 살인이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이며 이들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증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 일치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반박했다.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어민의 북송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여기에 여당 주장대로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라면 지난 정부의 북송 근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살인을 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살인을 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명의 분리 심문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그것을 누구도 권위를 갖고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야당이나 일각에서 그런 흉악범이 거리를 활보하게 놓아두라는 이야기냐고 하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보강 증거가 우리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면 그것도 보강 증거로 얼마든지 우리 사법 체계 하에서 유죄 판결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라며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여부보다는 북송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탈북어민의 북송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결정에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논란은 북송 과정의 정당성으로 옮겨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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