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택스' 구축 작업 박차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제시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선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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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2.07.22 dream@newspim.com |
이에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하반기에는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첫 시범 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납세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근로장려금의 빈틈없는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달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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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2.07.22 dream@newspim.com |
김 청장은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세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며 "과세정보를 포함한 각종 국세데이터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개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와 신종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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