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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민주주의·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핵심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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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보고…외교 분야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경제안보, 원전·방산외교, 부산 세계박람회 등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의 핵심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7가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을 세부 과제로 나열했다.

박 장관은 먼저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부는 진정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10년 이상 단절되어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소통을 가속화 하면서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고,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와 관련해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겠다며 유엔 3대 이사국(안보리 비상임(2024-2025), 인권이사회(2023-2025) 및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 동시 진출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및 공공외교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분야에선 핵심분야에 대한 한미 경제안보 채널 강화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가 필요하다며,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강화 등을 통한 공급망, 원자력, 과학기술, 방산 등 전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선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 도모 및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국격 상승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정상외교와 외교장관 특사파견 등 모든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선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 시행 및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 운영 및 디지털 민간 역량 적극 활용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부는 오늘 대통령께 대한 심도있는 보고와 논의를 통해 핵심 과제들에 대한 추진 방법과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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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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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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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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