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원중단 조례안 상정
전방위 압박 속 TBS '언론탄압' 반발
최소 1년간 논란 불가피, 현실적 중재안 기대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년 전 보궐선거로 10여년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TBS를 끊임없이 '저격'했다. 독립재단이라고는 하지만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타켓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오 시장과 TBS의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지원 중단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까지 발의했다. TBS는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운영 중단까지 걱정할 위기에 직면했다. 극적인 중재가 없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예산 삭감 서울시, 서울시의회는 예산 중단 조례안 발의
TBS를 향한 서울시의 입장은 '초강수'다. 이미 올해 출연금을 전년대비 55억원 감소한 320억원으로 줄였고 오 시장은 교육방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내부 감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기관 경고' 통보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TBS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은 조례안도 발의했다. 시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TBS는 사실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이 TBS에 전하는 메시지는 '변화'다. 정치적인 방송이 아닌 공익을 위한 방송이 되라는 것. 뉴스공장 폐지와 함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TBS "명백한 언론탄압" 반발, 유예기간 촉구
TBS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서울시 감사에 대해서도 재심을 준비중이다.
이강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TBS를 협박하고 있다"며 "시 출연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된다. 예산 70%가 없어지면 문 닫으라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공정한지 편파적인지 기준이 무엇인가. 정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TBS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시 출연금 과도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압박은 탄압과 다르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화 시 총선정국 연계, 대립보다 중재안 마련해야
11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절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 통과가 예측되는 이유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TBS를 둘러싼 논란이 최소 1년은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내년 7월이면 22대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 전문가들은 야당이 TBS 사태를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과 연계되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이번 사태가 여야간 정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측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TBS를 없애야 한다는 방침은 절대 아니다"라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정치적 편향성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이 담보된다면 양측의 협의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