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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반기 통화정책 5대 포인트...기준금리 인하·물가안정이 초점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6:39

업종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 위한 '구조적 수단' 확대 전망
정책성 금융기관 통한 지원 수단도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의 6월 물가상승률이 41년래 최고치인 9.1%를 기록하는 등 외부환경이 복잡하게 변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 최대 과제로 부상한 현재,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가 13일 열린 중앙은행의 상반기 금융통계상황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중국 금융 당국의 하반기 통화정책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사진=셔터스톡]

◆ 포인트 1. 기준금리·지준율 인하 가능성 여전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여부는 중국 국내외 모두가 관심 갖는 화두다. 시중 유동성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내면서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이 줄곧 점쳐지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이 다소 과잉 공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단기 내 LPR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쩌우란(鄒瀾) 인민은행 금융시장사(司) 사장은 "유동성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많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 성장과 물가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수단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해 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분한 정책 공간과 수단을 남겨두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금리도 이미 대폭 낮아진 상황이다. 정취안르바오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기예금금리는 전년 동기 대비 16BP(1BP=0.01%p) 낮은 2.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금리는 4.16%로 이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4BP 하락한 것이다.

단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총량 조절식의 통화정책이 필요한 만큼 지준율 및 LPR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경기 상황이 인하 단행 시점과 인하 폭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 포인트 2. 선별적 통화정책 시행 범위 확대할까

특정 업종 및 시장 주체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구조적 수단'은 지난해부터 통화정책의 핵심이 됐다. 미국 등 주요 경제체들이 물가 억제를 위해 긴축으로 전환한 가운데 중국 또한 전면적인 유동성 공급에는 부담을 느끼면서 그에 따라 구조적 수단이 강조돼 왔다. 

영세 사업자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석탄 및 청정에너지·교통물류·기술혁신·탄소배출량 감축 등 분야 및 업종별로 맞춤형의 지원정책이 늘었고 안정적 통화정책 시행 효율을 높였다.

올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맞춤형 지원수단이 등장하면서 선별적 통화정책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정취안르바오는 전망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포인트 3.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 참여 기관 늘어날까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을 통해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을 활용해 금융채 등을 발행함으로써 3000억 위안(약 58조 원)을 조달할 것이다. 조달한 자금은 중대형 프로젝트 자본금이나 특수목적채권의 자금원으로 쓸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이란 중앙은행이 정책성 금융기관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고, 해당 재원을 중점 인프라 건설 및 향촌(농촌)진흥 등 개발성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3개 정책성 금융기관이 금융채 등을 발행해 마련한 재원을 ▲5대 중점 인프라(교통·수리·에너지 등 네트워크형 인프라, 정보기술·물류 등 산업 고도화형 인프라, 도시 인프라, 농업·농촌인프라, 국가보안인프라) ▲중대 과학기술 혁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이 투자한 프로젝트에 쓴다는 계획이다.

쩌우 사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정책성·개발성 금융수단은 정책 설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수만관(大水漫灌·유동성 과잉 공급)'하지 않고 통화를 초과 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중대 프로젝트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며 "투자 확대와 고용 안정, 소비 촉진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거시 경제 큰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규모 및 재원 활용 범위 확대 여부와 함께 기타 금융기관의 참여 여부 역시 하반기 통화정책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 포인트 4. 사회융자액, 부동산 시장 등 회복 시그널 될 수 있어

시중 유동성 상황을 반영하는 신규대출 규모 역시 하반기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인민은행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6월 위안화 신규 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67억 위안 증가한 2조 81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융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4700억 위안 증가한 5조 17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역대 같은 달 중 최고치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앞서 2분기 연례 회의에서 "신용대출규모 증가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물 경제의 자금조달 수요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6월처럼 개인 부문의 중장기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 등 회복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이 그만큼 완화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회융자규모는 지난해 대비 3조 2000억 위안 증가한 21조 위안.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올해 전체 신규 사회융자30조 위안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포인트 5. 물가상승률 인플레 막아야

중국의 지난달 물가상승률(CPI)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상승폭이 0.4%p 확대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라 경기 상황이 개선되고 각 업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 있어 물가 안정은 경제 성장만큼 중요한 과제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인 데다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수입형 인플레 억제 등 하반기 물가 파동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각 부처마다 공급망 정상화 및 유지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역시 하반기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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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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