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전력난 우려에 원전 중요성 부각...시장규모 3년래 85조원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3:52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율 5%대, 성장 잠재력 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에서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커지자 원자력발전(원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중국 정부의 육성 방침에 힘입어 향후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셔터스톡]

◆ 폭염+산업 생산 재개에 전력 수요 급증

최근 무더위가 중국 전국을 집어삼켰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7~39도까지 오른 가운데 장쑤(江蘇) 남부와 저장(浙江) 북부 등 일부 지역은 40도를 웃돌았다. 상하이의 경우 13일 오후 한때 기온이 40.9도까지 올랐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기록한 역대 최고 기온과 같은 수준이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냉방 수요 역시 일찌감치 커지면서 전력 공급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봉쇄에 돌입했던 상하이 등 도시가 생산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산업 분야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던 상황이라 전력난 재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10일 발표한 '중국 전력난 재연 가능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최대 전력 수요는 844GW(기가와트)에 달했고 서북과 화북 지역 전력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1%,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지인 장쑤성의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달 17일 100GW를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9일 이른 것이다.

중국 국가에너지국 데이터로는 올해 1~5월 누적 전력사용량이 3조 33526억 kWh(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중전련)는 6일 발표한 '중국 전력업계 발전보고서(2022)'에서 올해 중국 전국 전력 수급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겠지만 전력 수요 성수기인 하계 기간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빠듯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전력 사용량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전련은 지난해 사회 전력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의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최근 10년래 최대치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7.14 hongwoori84@newspim.com

◆ 2060년 원전 설비용량 12배로 늘어날 것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다만 수력이나 태양에너지,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비(非) 화석 연료 비중을 2030년까지 25% 내외로 끌어올린다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재개했다. 2015년 말 이후 3년여 만으로 이후 관련 지원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원전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중앙 정부 문건에 '적극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잇따라 등장했다. 중국 정부의 원전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원년인 지난해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은 '2025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 설비용량을 7000만 kW(70GW, 100만kW=1GW)에 달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현재 51GW 수준인 설비용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연해 지역에 3세대 첨단 원자로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해 8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에너지 상황 및 정책 백서'에는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3세대 가압경수로 원전 기술을 중점 장악하고 고온가스냉각로 기술을 공략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고, 두 달 뒤인 10월 발표된 '2030년 전 탄소 중립 도달 행동 방안'에도 원전 관련 내용이 다수 담겼다.

같은 10월 발표된 '중국 원전 발전 계획 연구'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제시됐다. 원전 발전량을 2030년 9억 kWh, 2035년 1조 3000억 kWh, 2050년 2조 6000억 kWh로 늘리고, 전체 발전량 대비 비중을 각각 105%, 13.5%, 22.1%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말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총수 자격으로 참석한 중앙정치국 36차 집체학습에서 탄소 중립 추진 과정 중 맞닥뜨린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것과 함께 "적극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3월 나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현대 에너지 체계 계획'에도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원전 사업을 적극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고, 특히 '연해지역 원전 프로젝트' 관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중국의 원전 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이퉁(海通)증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5~2020년 원전 설비용량은 2017만 kW에서 4989만 kW로 증가했다. 연평균 12.9%씩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발전량은 1814억 kWh에서 3662억 kWh로 연평균 16.4%씩 늘어났다.

지난해 원전 설비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5236만 kW로 나타났고 올해 1~4월의 설비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5443만 kW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은 2021년 기준 5.02%로 전세계 평균치인 10%에 크기 못 미친다. 세계 원전 강국인 프랑스(70.6%), 미국(19.7%)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한다. '중국원자력발전보고(2021)'는 원전 설비용량이 2030년 1억 2000만 kW에 달하고 발전량은 전체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퉁증권은 설비용량이 2025년 7000만 kW 내외에 달한 뒤 2035년에는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설비규모가 2억 kW에 육박하면서 전국 발전량의 1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중국 원전 설비용량이 2060년 6억 2000만 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금의 12배 수준이다.

현재 가동 중인 중국의 원자로는 49기이며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로는 59기다. 아직까지는 미국(94기), 프랑스(56)에 이은 3위에 머물러 있지만 59기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 원전 국가가 될 수 있다.

중국원자력업계협회가 발표한 '중국 원자력발전 및 전망(2021)'에 따르면 중국은 연평균 6~8기의 원자로 건설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기씩 원자로 건설을 승인한다고 할 경우 원전 시장 규모는 매년 1093억 위안씩 늘어나 2025년에는 4371억 위안, 우리돈 8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원자력협회는 추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사진
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