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다음은 재초환" 규제 완화 속도 내는 정부 여당

기사입력 : 2022년07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03일 06:01

송파구 지역구 둔 배현진 국민의힘 재초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 보유 실소유자 부담 줄이고 누진 적용 기준 완화하는 내용
개정안 국회 통과 미지수...시장에선 폐지에 가까운 개선 주문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여당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폐지 없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울러 분상제, 재초환과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려온 안전진단 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으로선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與,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 재건축 부담금 50% 경감 등 재초환 규제 완화 추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을 나눠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계산 시 재건축 초과이익의 하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어 200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10~50% 누진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누진율 적용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2006년 현행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 산정 방식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는 조합에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초환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전문가들 "재초환 폐지 없이 재건축 활성화하는 데 한계 있다" 지적

재건축 초기 단계의 부동산 시세와 입주 시점의 시세를 비교해 차액을 환수하는 재초환은 시행단계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재건축 조합이 몇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초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당사자들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돼 소 제기 시점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여당이 재초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반이 넘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배 의원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초환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유인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재초환 50% 감경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초환법 자체가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다만 정부는 앞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서진형 교수는 "멀쩡한 건물을 부술 경우 국가 자원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완화 문제는 주거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차분히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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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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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