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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열공 모드' 돌입했지만…"명확한 대안 제시 없다" 지적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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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잦은 정책의총 비효율…참석률도 저조
"의원들 개인 일정 있어…오전에 개최해야"
공부 모임 활성화…주도권 다툼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연달아 정책 의원총회와 포럼 등을 개최하며 '열공' 모드에 들어섰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문제 진단과 명확한 대안 제시가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정말 '효과적이었느냐'라고 물으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를 시작으로 21일 외교·안보 분야, 23일 가상자산 시장, 27일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등 주요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의총을 개최하며 윤석열 정부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각 정책의총마다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토론까지 이어졌다.

다만 정책의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너무 잦은 정책의총 개최와 의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오후 시간대에 정책의총이 열린다는 것이다. 또 정책의총 후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7일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열린 정책의총에는 40여명의 의원만 참석하는 등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부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비슷한 주제로 간격이 짧게 정책의총이 열리다보니 개인 일정이 있는 의원들은 참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의총이 너무 짧은 간격으로 열리다보니 정책위에서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 정책의총을 통해 논의한 주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정책의총을 할거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생산과정에 대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前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책의총 뿐 아니라 각종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 등이 있다. 여기에 이용호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공동 간사를 맡은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도 친윤계 결집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부 모임이지만,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첫 모임을 개최한 새미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수의 절반에 달하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경우 당권 도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라고 전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은 미래혁신포럼은 지난 2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친윤계 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또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견제를 받아왔던 민들레는 출범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공부를 하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요즘 (공부모임) 자체가 자꾸 분란으로 연결되고 세력화로 연결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여당으로서 공부 모임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다만 언론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며 "차라리 당이 주도해서 한 가지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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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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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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