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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 인하 '뜨거운 감자'…세수감소·투자촉진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7:13

OECD 평균 최고세율 21.8%…한국 8위
최고세율 낮추면 연간 세수 2~4조 줄어
감세→투자→고용→성장 선순환 '미지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3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된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하순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실제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완화하면서 연간 수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 법인세 과표 구간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OECD 국가 중 8위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배경에 대해 '세제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p) 올리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졌는데 이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미다. 그 근거로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21.5%)을 훨씬 웃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줄세워보면 한국이 8위로 상위권에 랭크해 있다.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과표구간이 4단계인 국가도 한국 등 3개 국가로 손에 꼽는다. OECD 국가들 대다수는 단일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다. 2~3단계 세율 체계를 갖춘 국가는 18개국 정도고 4단계 이상인 국가는 코스타리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21%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과표구간을 가급적이면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최고세율 낮추면 연간 세수 2~4조 줄어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지난해 세수실적을 보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다. 정부가 걷는 세금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 정도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것만 고려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망한 규모는 연 2조원에서 4조원 정도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극소수의 최상위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2일 발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 기업(83만8000개) 가운데 80여개 정도로 0.0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도 함께 조정해 중소기업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구간도 조정을 한다"며 "그러면 중소기업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감세→투자→고용→성장 선순환 이끌어내야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실제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학계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로 통한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법인세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3%p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1.7%에서 2%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통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반대 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현재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생산, 소비, 투자는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이번달 물가상승률은 6%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도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투자 부진과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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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5배 늘었어요"…1400원대 환율에 명동 환전소 '북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환테크' 수요까지 더해져 명동 환전소는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는 듯하다. 다만 여행업의 큰손인 중국의 봉쇄가 여전해 코로나 이전의 회복 수준은 먼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오전 일찍 찾은 명동 입구는 한산했다. 중국대사관을 따라 이어진 '환전소 거리'도 이른 아침 탓인지 티비를 켜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대다수였다. 거리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관광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환전소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지인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던 50대 여성은 "같이 (자식을)호주로 유학 보낸 지인이랑 통화를 했다. 지금 호주달러로 바꾸려고 명동을 왔는데 얼마나 바꿔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서 "작년에 비행기 값이 300만원이었으면 지금은 500만원이 됐다"고 한탄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8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같은 달러화 급등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위안화 가치 급락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중국대사관 근처 환전소 거리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인들로 한산했던 명동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다. 점심 자리로 이동하는 길에 삼삼오오 모여 환전소 앞에 멈춰 이날 환율을 한참을 보고 가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 명동 메인 거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A 환전소는 아침과 달리 네다섯명이 줄을 서서 환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10년 정도 운영했다는 A 환전소 관계자는 "확실히 체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유럽 쪽에서 많이 오고 싱가포르, 일본도 많다"며 "우리는 환전으로 유명한 라인이라서 코로나 동안에도 버텼지만 명동 중앙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 환전소들은 많이 닫았다"고 전했다. 명동이 본점인 대형 환전소에서 일하는 김지수(50) 씨는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고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환테크 하는 젊은이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손님이 1.5배는 늘은 것 같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찌감치 많이 닫았다"고 말했다. 특히 환율이 근래 들어 크게 오르면서 은행보다 높은 이득을 받으려는 이들이 환전소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김 씨는 "환전소에선 은행과 달리 한도도 없고, 개인 신용도도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다보니 큰돈을 환전하실 분들은 이득이 많다"며 "우리는 은행과 제휴도 돼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 환전소에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또 다른 환전소 앞에서는 "1월까지 계속 오르나요. 한꺼번에 100만원을 바꾸는 건 너무 많을까요"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내년 1월에 일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라는 송재업(67) 씨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아들을 제대로 못봐서 이번에 가려고 한다"며 "달러보다는 덜 올랐다고 하는데, 요 며칠 엔화도 많이 오른 거 같아서 나와 봤다. 더 오르면 미리 환전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송 씨는 "여기 몇 군데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환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가면 아들이 돈을 쓰겠지만 나도 가져가야되지 않나"라고 했다. 환전소 거리 일부에선 폐업을 한 곳이 보였다. 명동 메인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이 많았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은 골목에 있는 환전소들은 셔터를 내린 곳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30일 서울 중구 명동 곳곳에서 환전소가 문을 닫은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명동에서 6년째 환전소를 운영 중인 한 업자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밖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냐"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여행이 안 풀려서 체감이 크진 않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들은 요즘 환율이 크게 오르다보니까 많이 온다. 1100원대보다 지금 300원이 넘게 올랐으니까"라며 "은행은 사고파는 갭(차이)이 워낙 커서 환율 우대를 90% 받아도 환전소가 조금 더 유리하다. 환전소끼리도 경쟁하다보니 은행보다는 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이 풀리면 좀 나아질 거다"며 "오고가는 중국인들이 하는 말로는 11월쯤엔 (중국 여행) 풀릴 거 같다는 소리가 들려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환전상 이모(39) 씨는 "환율이 오르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꺾이긴 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절하가 심하긴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이달 들어 37년 만에 최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국 통화 중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6.3%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해 파운드(-5.7%), 중국 위안(-4.2%), 대만달러(-3.6%), 일본 엔(-2.9%) 등 주요국 통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하됐다. jyoon@newspim.com 2022-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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