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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나토로 뭉치는 서방 "중국은 위협...러시아는 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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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규 제재 물가 부채질할까 '신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서방국들이 이번 주 예정된 주요 7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된 지지를 보이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중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구촌을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식량 부족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복합 리스크로 인해 시장 충격을 줄일 균형 잡힌 해결책 도모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G7 정상회의 참석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6.27 kwonjiun@newspim.com

◆ G7·나토로 뭉치는 서방국

서방국들은 우선 26일(현지시각)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머리를 맞댄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정상이 주인공이며, 유럽연합(EU)의 두 '대통령'으로 불리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배석한다. 또 주최국인 독일의 초청으로 세네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및 남아공 정상들이 옵서버로 참관한다.

29일부터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파트너국 지위로 초청됐는데, 우크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서방국의 견제가 여전함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 방안들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나토 동맹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표방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G7이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한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러시아는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중국의 핵 역량 확장 등 군사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유럽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G7이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 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 압박, 인플레 부채질할라 '눈치'

G7 정상들은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뒤이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인플레이션 고통과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기아 급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추가 압박에 대한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번에는 "G7이 러시아에 수백억 달러를 벌어다 주는 주요 수입원인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한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안이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이 푸틴 대통령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정부 역시 러시아 금 수입 금지 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미 수출된 물량은 제외하고 새롭게 채굴 및 정제되는 금이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2위 수출자원이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금 수출액은 190억 달러(약 24조6,000억 원)로 전 세계 금 수출의 5%를 차지한다.

다만 샤를 미셸 의장은 "금과 관련해선 좀 더 자세히 조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 경제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금을 조준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럽 경제가 타격을 입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미국은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적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격 상한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의 원유 구매자들이 '카르텔'을 형성,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원유를 사들이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산 제품을 국제 시장서 계속 거래되게 하면서도 과도한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7 정상회담 첫날 각국 정상이 유가 상한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은 남았지만 합의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EU는 이에 대해서도 고민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의 급감으로 경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미칠 악영향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켓워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러시아 제재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 부회장 매트 굿먼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번 정상회의) 전면에 부각되겠지만 어디까지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신규 제재를 대거 내놓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치솟는 물가가 이번 G7 정상회의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가 이미 국제유가 상승을 부채질한 만큼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체는 또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 등을 우려해 중-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과 반대로 유엔 및 주요 20개국(G20)은 오히려 분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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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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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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