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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 23곳 vs 미흡 18곳…윤리경영에 '희비'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36

130곳 중 우수 23개·양호 48개·미흡 18개
기재부 "공공기관 경평체계 전면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3개 기관이 '우수', 1개 기관이 '탁월'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둔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 이루어졌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에 할당된 배점 비중을 대폭 낮추는 대신 5점에 불과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올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 성과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11년 만에 처음으로 '탁월(S)' 1곳 탄생

평가결과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탁월(S)를 받은 곳이 생겼다. 이어 '우수(A)'는 23개, '양호(B)'는 48개, '보통(C)'는 40개, '미흡(D)'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등급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 등급 이상(S·A·B) 비율과 미흡 등급 이하(D·E) 비율은 전년과 유사했다. 지난 평가보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4곳 줄고 보통(C)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5곳 늘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18개에서 15개로 감소했다. 아주미흡(E)과 우수(A)를 받은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했다(표 참고).

63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동시에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에 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검증을 거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수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이 점수 집계 등을 우선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 결과 발표 전에 공공기관에 평가결과를 미리 공유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체계 전면 개편 추진"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둔 기존의 평가체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비중이 더욱 강화됐다.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에 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도 들여다봤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도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은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현재 100점 가운데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8년도에 설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주요 사업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를 줄이는 식으로 경영평가 지표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경영평가 내용에 정부 정책 권고사항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능 조정과 인력 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부와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및 성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8월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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