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선거 앞두고 전기료 동결"
"전기료 인상 자체보다 폭·시기 중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에너지가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가 돼 정부도 정책 추진하는데 한계 있고 길게 보면 에너지 이슈가 탈정치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에너지가 정치화돼 전기요금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억누른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후반 유가가 올랐지만 선거 앞두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인상분도 나눠서 반영했다"며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으면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움직여야 하는데 선거에 영향 미친다는 판단 등 정치적 부분이 영향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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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 코너 돌란(Connor Dolan) 미국 수소·연료전지협회(FCHEA) 부대표, 셀리아 그립스(Celia Greaves) 영국 수소·연료전지협회(UK HFCA) 대표,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권형윤 SK 부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대표를 비롯한 17개국 수소협회 대표 및 8개국 대사와 기관·기업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photo@newspim.com |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인상 자체보다 인상의 폭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물가 민생이 중요하다는 건 기재부, 산업부 모두 알고 있고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심각해지고 미래 세대에 부담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며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한데 인상 얼마나 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고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져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이나 시기에 있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해 연료비연동제 상하한을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차관은 "연료비연동제가 정착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정착이 우선인지 정착 전 위기이니 틀을 다시 보는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도 물가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전력의 사상 최악의 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30~40원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 이렇게 올려서 해결되면 좋지만 물가당국도 고민이 있고 전기요금만 준제가 되는게 아니라 농수산물, 가스요금 등 얘기되는 게 많다"며 "요금 인상만으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방향이 곧 발표되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한전 부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찾아서 반영을 할 것"이라며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 찾아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해외 수주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원전은 국내 생태계 복원 문제, 해외 수주하는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이슈들도 많이 있고 원전 수출하는 문제도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준위방폐장은 지난번에 만들어진 계획도 있다 보니까 그 계획 맞춰서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 있기는 한데 너무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틀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현실적 여건에 맞는 보급 확대 방안에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급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늘어날 때 에너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 상태에서 보급만 너무 늘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