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소환하고 말고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13일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자금세탁 협의가 있다고 나온다"며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간담회인데 테라·루나 관계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국내 문제였는데, 글로벌이 돼 버렸다"며 "증권망에 걸리면 미국이 무시무시하다. 권도형 대표를 국내 청문회에 모신다고 했지만, 미국 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에 연루돼 있다고 한다. 우리가 소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국제적 이슈가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테라·루나의 얘기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끼리 내부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사건 전개에 따라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의 개발자인 권도형 CEO가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 공동협의체를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사실 오늘 결론을 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 이후)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면 꽝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9~10월까지 시간표가 나왔으니, 제재방안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만으로도 크다. 후속조치는 단단히 살펴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주요 목적, 활동 계획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시장 혼란 조기 해소 ▲가상자산 시장 감식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정책 수립 ▲가상자산 기본권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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