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 주거권네트워크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와 가족 등 6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6명 중에는 고위법관인 정모 부장판사의 가족과 경기도 한 지자체장과 가족, 세종시의원 등 포함됐다.

이번 고발장 접수는 지난 3월부터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기획 보도를 근거로 했다.

정 부장판사의 배우자와 딸은 2020년과 2021년에 경기 여주시 가남읍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타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다.

지자체장과 배우자는 2006년과 2011년 농지를 매입해 대리경작하고 일부 농지는 주차장처럼 사용하다가 LH 사태 이후 밭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시의원은 2018년 세종시 부강면의 농지를 매입해 벼를 심겠다고 했지만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투기 근절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LH 사건 이후에도 농지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전수조사와 상시적인 수사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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