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수십조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에도 활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재정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해 효율적인 교육 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08 wideopen@newspim.com

첫 번째 발제자인 남수원 강원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교육재정의 현황과 교부금 제도개선과 관련된 쟁점 등을 분석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수요에는 학생 수 외에 학교‧학급 수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적정 규모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금과 계속비 제도 활용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운영방안과 기관별 역할 분담방안 등 공동사업비 제도의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등교육 분야 간의 연계‧협력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세수에 따라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교부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부금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사업은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보육 등 전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 배분과 할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교부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오히려 교부금이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 도입과 국세 교육세를 고등 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장 차관은 "재정은 정책 우선순위와 배분의 문제"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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