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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비밀스러운 그곳, 청와대에 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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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됐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후보 시절부터의 윤 대통령의 약속은 현실이 됐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도, 정치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특히 지방 사람들은 서울 여행을 하면 경복궁을 구경하고 뒷문과 이어진 청와대를 필수 코스처럼 거쳐갔다.

BH, 블루하우스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리던 청와대 입성에 설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경계선이 있어 근처로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소총을 든 경찰이 지키고 있는 탓에 괜스레 가까이 가기만 해도 무서운 공간이었다. 그 탓에 청와대 본관 사진만 부랴부랴 찍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저 비밀스러운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 걸까 궁금증만 더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청와대가 개방됐지만 진짜 보고 싶었던 본관은 5월 26일부터 개방한다길래 개방 첫 주말인 28일 다녀와봤다.

◆ 관람권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

청와대 관람 예약을 신청 후 당첨되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온다. 기자는 당첨이 안되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암표를 구입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국민에 개방한대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관람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 누리집에서 관람 인원을 선택하고, 희망하는 날짜를 고른 다음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9일 뒤부터 관람 일을 지정해 예약할 수 있다.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끝이다. 하루 수용 인원은 3만 9000명이다.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다. 

하루에 약 4만명 방문이 가능하다는데 신청만 하면 당연히 당첨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녔다. 관람권 예약문자가 오지 않길래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이것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장이 가능하단다. 그래서 방문을 다음으로 미룰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청와대 관람권을 검색해 보니 판매 게시글이 수두룩했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특정한 날에 꼭 가고 싶다면 중고거래를 이용하면 관람권을 구할 수 있다. 멀리서 왔다고 해도 바코드가 없으면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입장료는 무료지만 나처럼 청와대를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관람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날짜에 따라 1~3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내가 가고 싶은 날짜는 주말이라 3만원에 웃돈을 주고 관람권을 구매했다.

◆ 어쩌다 청와대는 국민과 멀어졌을까

74년 만에 국민에게 문을 연 청와대를 구경하려 긴 줄을 서고 있다. 비밀리에 감춰져 있던 탓에 내부는 물론 외부 모습 조차 궁금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는 사실 처음부터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지금처럼 거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지금 정도의 개방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들은 수박 겉핥기 식이나마 청와대를 구경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도 수학여행으로 가기도 했고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에도 옛 청와대의 이름인 '경무대'를 벚꽃 개화 시기가 되면 2∼3일간 경무대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공원이나 유원지 등 봄나들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서울에서는 창경원과 경무대 정도라 경무대는 꽤나 큰 벚꽃 명소였다고 한다.

1960년에는 4·19혁명이 일어나고 8월에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했다. 12월 30일 경무대는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다. 다음 해 4월 15일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 문을 열고 상춘객들을 만났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청와대 개방은 연례 행사로 반드시 지켰다. 어린이날이면 아이들을 만나 공책과 연필을 나눠주고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이 방문객과 마주친 박 전 대통령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며 웃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가 뒷산까지 침투한 '1·21사태(김신조 사건)'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개방은 장기간 중단됐고 대통령 경호가 한층 강화됐다. 청와대 앞 길을 비롯한 주변 도로가 전면 차단되고, 인왕산과 북악산 역시 순차적으로 출입이 금지됐다.

이때부터 청와대는 외부에 문을 걸어 잠그며 국민들과 점점 멀어져 갔다. 특히 1974년 광복절에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 총에 피살된 뒤 통제는 더 심해졌다. 그 이후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러는 사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구중궁궐로 변해갔다.

1989년에는 경호를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시위가 열리게 됐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지켜봤다는 일화도 있다.

2016년에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졌을 때 법원이 청와대 100m 앞인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락한 것이 시위대가 청와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례다.

◆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간 청와대 뒷산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백악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물도 없이 걸어올라오느라 기절하는 줄 알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설레는 마음으로 청와대를 들어가기 전 54년 만에 개방됐다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백악산)을 먼저 가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뒷산 먼저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지만 암표로 구입한 청와대 관람권의 입장 시간은 오후 5~7시여서 시간이 남은 탓이었다. 입구는 두 곳이었다.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건너편 춘추관 뒷길과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근처 칠궁 뒷길이다.

경복고등학교 맞은편에서 시작되는 북악산 등산로 출입구에서 금융연수원 맞은편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가보기로 했다.

많은 관람객이 찾는 덕분인지 곳곳에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약 10분을 걸어 올라가니 크고 웅장한 건물 대신 짙푸른 나무가 시야를 채웠다. 한쪽 편은 기와를 얹은 담을, 다른 한편에는 날 선 철조망과 경비초소가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옮긴 후 현재 초소는 비어 있지만 아직까지 초소 내부에는 전화기와 매뉴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북한 무장공비가 뒷산까지 침투한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뒷산 경비는 삼엄해졌다. 반경 몇 미터 이내로 오면 군인들이 이렇게 사격 하라고 했다. 사진 찍느라 사실 창피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초소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탓에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내부를 볼 수는 없었으나 반경 몇 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한다는 문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문구를 확인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무섭다"며 도망가자는 반응이었다.

입구에서부터 30여분 정도를 올라가니 백악정 쉼터가 나왔다.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가파른 등산로까지 걸었으니 누구나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이곳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탁 트인 풍경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산타워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고생하며 올라온 보람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쉬지 않고 빨리 올라가면 왕복 1시간 정도면 전망대까지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다만 꽤 가파르므로 물을 챙겨가길 추천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백악정에서 청와대 전망대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힘든 길도 아니었다. 소나무 등이 우거진 데크길이라 덥지도 않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도 않았다. 다만 이 풍경을 담으려고 카메라 가방을 뒤적이다 부품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속 쓰린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좋았다. 전망대를 구경하던 모두가 "어..어.. 아.." 하는 탄식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새겼다. 이곳을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10여분이었다.

◆ 청와대 본관 들어가는 데 대기 줄만 1시간

1시간 가까이 줄을 선 뒤에서야 청와대 본관 입구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수많은 언론 보도를 접했다. 청와대 들어가려면 대기 줄이 엄청 길어서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오후 5시 입장이었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오후 4시까지는 입구로 도착해야 제시간에 청와대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늦지 않으려 부랴부랴 뛰어갔다. 

청와대 뒷산에서 내려와 가장 가까운 출입구인 춘추관으로 들어가 바코드 번호를 보여주니 단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오후 5시 입장권이었지만 관람권이 있는지 확인만 할 뿐 입장 시간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괜히 마음 졸였는데 언론이 가십거리를 위해 자극적으로 썼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정문을 통해서만 가느라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서 줄을 서고 있다고 생각했다. 1시간 여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본관부터 구경해 보려고 했는데 엄청난 대기 줄이 있었다. 무슨 줄인가 물어보니 이 줄이 본관으로 가는 줄이란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지 몇 명이 서있는지 가늠도 안 갈 정도였다. 오후 3시 50분쯤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오후 4시 45분쯤에서야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 생각보다 올드한 내부

청와대 본관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내부 모습은 이렇다. 약간 오래된 예식장 느낌도 났다. 마치 샹들리에만 있으면 '고급스럽지?' 라고 생각하는 올드한 디자인 같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처음 내부가 공개된 26일 언론들은 '외국 궁전보다 낫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레드카펫과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꾸며져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나오기 싫어한 것 같다는 댓글을 적었다. 그 탓에 얼마나 화려할까 궁금증만 더해갔다. 

약 1시간을 대기해 입구에 들어서니 덧신을 신어야 한다고 했다. 내부에 들어선 첫 모습은 딱 한 글자로 표현이 가능했다. 

"와"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나오는 표현이 아녔다. "TV에서나 보던 곳을, 내가 이 공간에 들어오다니 꼭 성공해서 오고 싶었던 곳인데" 이런 감탄사였다.

하지만 화려하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내부는 올드함 그 자체였다. 레드카펫과 샹들리에로 고급스러움을 살리고 전기 콘센트도 금테로 두르는 등 화려함을 살리려는 고민은 느껴졌지만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 보다 못한 촌스러움이 느껴졌다.

역대 영부인 사진이 걸려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은 없다. 관람객들은 영부인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많이 찍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본관 건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인 1991년 9월 준공됐다. 이 당시를 생각하면 가장 고급스러울 수 있는 디자인으로 꾸며졌을 것이다. 하지만 30여년이 흐른 지금은 크기만 큰 오래된 펜션 또는 모텔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외부가 저렇게 큰데 내부는 왜 이리 좁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영부인 집무실 겸 접견실로 사용되던 '무궁화실'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 11명의 초상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청와대 내부 어디에도 역대 대통령 사진은 볼 수 없었는 데 영부인 사진만 걸려있는 것은 다소 아쉬웠다.

◆ 시간이 촉박한 이들에게 

어릴적엔 저 자리에 앉아보고야 말겠다는 꿈을 꿨었다. 지금 앉으면 관계자한테 혼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청와대 전체 면적은 약 25만㎡(7만 5600여평)이다. 서울 여의도공원 정도 면적과 비슷하다.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을 1시간 줄 서서 본관을 구경하고 남은 1시간 만에 모든 건물 내부를 자세히 보기엔 시간이 촉박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다.

기자처럼 지방에서 당일치기로 서울을 방문해 다시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청와대 영빈문으로 들어가 영빈관을 구경한 뒤 본관에 약 1시간 줄을 서서 내부를 관람하고 관저를 거쳐 춘추관 순으로 구경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더 많은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청와대 곳곳을 빠짐없이 볼 수 있다.

꽤 밝은 톤의 영빈관 내부. 청와대 본관을 제외하곤 내부를 관람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내부 설명도 간단히 하자면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의 거주 공간이다. 영빈관은 국빈 방문 시 공연과 만찬 등의 공식 행사장이고,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이자 기자들의 기사송고실로 사용된 공간이다.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다. 

시간이 없더라도 꼭 가봐야 하는 필수 코스인 본관과 관저에서는 대통령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영빈관에서는 올드 한 청와대 내부에서 유일하게 화려한 내부를 자랑하는 곳이다. 춘추관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된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청와대 대변인인척 해봤다. 막상 서보니 아무나 하는 게 아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곳인 녹지원은 화려하진 않아도 웅장함이 느껴지는 오래된 나무들과 역대 대통령이 심은 기념 식수도 볼 수 있다. 춘추관 인근에는 과거 헬기장으로 쓰이던 잔디밭에 간이 텐트가 설치돼 있어 누워서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관저 뒤 언덕길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9세기에 조성된 '미남불'이라고 불리는 통일신라시대 석조 불상이 있다.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 조각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는 보물이 있다.

대통령의 생활공간인 관저의 내부는 언론에 공개됐다가 시민들에게 개방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카메라를 높이 들었을 때 이정도 모습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진, 궁금한 점이 있다면 kh10890@newspim.com로 연락해도 좋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이외에도 조선시대에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 국내외 귀빈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양식을 소개하거나 의전 행사 등으로 사용된 상춘재, 최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한 '대담, 문재인의 5년' 인터뷰 영상에서 나온 침류각 등도 관람할만하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세금 들여가며 옮긴다고 욕했지만 청와대 구경은 재밌었다. 새로운 공간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아닌 소통의 상징이 되길 바라며.[사진=뉴스핌DB] 2022.05.09 photo@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솔직히 고백하면 청와대를 옮긴다고 했을 때 주변에 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멀쩡한 공간을 놔두고 왜 굳이 국민의 혈세를 쓰냐고. 

막상 청와대를 구경해 보니 쉬지 않고 2~3시간을 걸었는데도 전부 관람하지 못했다. 아무리 소통을 잘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너무 큰 규모 탓에 역대 대통령들이 직원들과 소통이 쉽지 않았으리라 대략 짐작이 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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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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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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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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