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입법 취지 훼손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6:00

윤석열 정부 시행 첫해부터 손질 예고
정권 바뀌자 경제계 불만 적극 반영
안전규제 완화 부작용 우려…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시행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가 시끄럽다.

정부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기업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쓸 것을 주문했지만, 경제계는 오히려 법제도의 모호성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못 박아 둬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경영계의 소란에 결국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중대재해법 손질에 나서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곧 제정 목적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중대재해법은 애초 현장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2024년까지 설계된 정부 입법 계획안은 경제계 입맛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정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계획을 보면 올 하반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정비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계가 과잉 처벌이라며 터놓은 불만을 십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현실화되면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만 맞추면 안전 체계를 갖춘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셈인데 과연 이를 통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안전은 과할수록 좋기 마련이지만, 기업은 법을 준수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투자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안전을 강화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방향은 섣부르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산업재해는 재작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상흔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로 831명을 떠나보냈고, 같은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28명을 기록했다.

안타까운 소식은 올해 들어서도 줄을 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7건, 사망자는 65명에 달한다. 더욱이 전체 중대재해 사고 5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거 사고 전적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했다.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이 감당하는 처벌의 무게를 덜어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경제계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은 일터에서 숨을 거둔 노동자들을 기리며 탄생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노동자 목숨을 방치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을 논하는 오늘도 누군가의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일을 하다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