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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34.5조 증가 '풍년'…법인세·소득세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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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누적 세수 167.9조…전년대비 34.5조↑
기재부,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점 한달 앞당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4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쳐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고용이 회복되면서 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고용시장 회복세 영향을 받아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8조원 늘었다.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30 soy22@newspim.com

한편 기재부는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종전에는 징수마감일 후 다다음달 중순에 국세수입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을 기준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그 달에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보려면 2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했으나 1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실적의 경우 종전에는 6월 중순에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5월 말에 공개된다. 공개 방법도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자료가 아닌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공개되는 세목도 늘어난다. 현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도 함께 공개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한다"며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징수실적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해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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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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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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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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