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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유세 완화" 고민에…세입자들 "집주인 세금 떠넘기는 악법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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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종부세 안 내면? 세입자 보증금 전액 못 받을수도
민주당, 보유세 인하 고심…세입자들 "법 허점부터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A씨는 역설적이게도 '종부세'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수십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이 약 10억원의 종부세를 체납하자 A씨가 사는 전셋집에도 압류가 걸려서다. A씨는 이 집이 공매에서 팔리고 나서도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전세입자들은 종부세의 '허점'부터 고쳐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집주인이 종부세를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보다 국가의 종부세 추징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악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 집주인 종부세 안 내면? 세입자 보증금 전액 못 받을수도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종부세 등 당해세를 체납할 경우 임차인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행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고 돼 있다. 다만 모든 세금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금만 우선한다.

당해세란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국세에서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 당해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만약 집주인이 당해세를 체납해서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체납한 당해세가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세금부터 먼저 추징하고 남는 액수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특히 집주인이 다주택자 또는 법인일 경우 종부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법인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받는 세입자도 늘어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당해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일 경우다. 다만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서 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중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세종시와 경기 용인·화성시를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인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23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는다. 그 외 지역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일 것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을 갖출 것 ▲경매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이사를 갈 수 없음) 등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6억8090만원이다. 서울에서 평균적인 전세보증금을 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 민주당, 보유세 인하 고심…세입자들 "법 허점부터 막아야"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증명서를 보여줄 의무가 없는데다, 서울에 전세매물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이같은 방법을 쓰기가 어렵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2~3개월 늦게 공시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당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깨끗한 경우가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에겐 이같은 법의 허점부터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완화하는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지난 11일 제시했다.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공시가격 11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개편안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p)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12억원 이하로 확대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한 세입자는 "세금을 안 낸 건 집주인인데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가슴을 졸여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종부세·재산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안 낸 종부세를 임차인의 전세금에서 우선 추징하는 악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종부세가 당해세에 포함되다 보니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를 당해세에서 제외하는 등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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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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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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