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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00만명' DSR 대출 규제...'만기10·40년' 막차 타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03

은행권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만기 10년으로 연장
이자 부담은 커져…"적정 시기에 대출 갈아탈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DSR 산정 과정에서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인 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난 1월 도입된 DSR 규제 2단계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안 넘어도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여부만 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전체 차주의 약 30%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 중 595만여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금융권에선 DSR 3단계로 인해 규제에 새로 포함되는 차주 대다수가 중·저소득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이고, 대부분 규제 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차주기 때문이다.

이에 DSR 규제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상품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5대 시중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연장했다. 최근에는 분할상환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이미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만기 연장을 검토 중이다. 만기가 늘어나면 DSR 규제하에서 대출 가능한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5%(원리금 균등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DSR 40% 적용에 따라 만기가 35년짜리 대출 가능금액은 총 3억3000만원이지만 동일 조건의 4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3억4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1500만원 가량 늘어난다.

다만 차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전체 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짜고 적정 시기에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계획상 이사 등을 통해 원금을 한번에 상환할 계획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를 늘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신용대출 등을 상환하는 것이 DSR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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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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