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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역·연금개혁…갈길 바쁜 복지부 '장관 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46

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장관 인선 제자리
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빠 찬스' 논란 끝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수장 없이 차관 대행 체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나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같은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건복지정책 갈 길 바쁜데…안개 짙은 장관 임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23일 밤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0일 만이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혹 모두 허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일부 거론된다. 이밖에 사회복지 분야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부분은 없다.

정 후보자 사례를 놓고 볼 때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 검증의 벽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후보자 수락과 선정, 청문회, 지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갖고 더욱 꼼꼼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견되면서다.

주요 정책 결정 등도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인 가운데 현재 복지부 장관 공석 자리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 숙제 산적한 복지부…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복지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맞아 일상 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과학 방역'을 내세우며 제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34개를 8월 중순까지 시행해야한다.

또 이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도 높은 상태다.

여기에 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보육 서비스 강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등도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이다.

그러나 당장 복지부 내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장이 없는 상태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 방역을 기조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새로 임명됐으나 새 인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백 청장은 지난 18일 취임하면서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필요한 추가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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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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