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한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득실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3

안미경중 완전 탈피, 안보·경제축 미국중심 재편
北·中고립 심화되면 지정학적 위험 고조될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치른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경제·기술'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지역 다자간 경제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외됐다고 여기는 중국과는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마찰을 준비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정부들의 외교 전략이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주의라는 필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이번 회담을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중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포함 4차례나 함께 자리를 하며 '우정과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가졌다. 양국 현안 공조 및 미래 대응 등과 관련한 협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사생활까지 두루두루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두 정상은 이른바 '케미'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회담 배석자들이 전언이다.

이같은 정서적, 현실적 교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현안은 그 어느때보다 순조롭게 해결됐다는 평가다. 이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30분 예정이었던 3인 배석의 소인수 회담이 72분으로 늘어났고 단독환담은 10분에서 25분으로 늘었다. 두 정상이 핵심적 사안에 공감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폭 늘어난 반면 확대정상회담은 25분 정도로 끝났다.

두 정상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 기술동맹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명시하며 향후 공동보조를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수출, 우주개발 전 분야 등 당장 양국간 협력 작업이 필요한 분야도 담고 있다. 나아가 국방분야 자유무역협정(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경제안보·기술동맹 운영에 있어 양국 간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차원의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같은 양국의 신체제 동맹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IPEF는 공급망 문제를 비롯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새로운 규칙과 제도 등의 룰 세팅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역내의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IPEF가 그 기능을 정립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정화나 한국의 역내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 필요시 추가적 조치도 모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핵을 비롯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을 망라하는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경해진 대북 대응정책이 당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핵 확장 및 도발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미 직접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도발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를 천명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안보상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이어 "당장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핵무장론 등의 여론을 무마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간에 힘의 불균형 속에서 북한이 한국은 패싱하고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위축되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IPEF 참여를 포함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도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특정국가 배제보다는 상호보완적 공급망 안정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당장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파키스탄과의 외무장관 회담후 IPEF에 대해 "미국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들어 IPEF에 한국을 끌어들였으며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기우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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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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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