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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 방해'…김기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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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이재명, 눈엣가시 김기현 제거하고 싶었을 것"
총투표 268, 가 150·부 109·기권 2표로 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재적 260인, 찬성 158인, 반대 100인, 기권 2인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직접 상정했다. 이후 이어진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의 징계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kilroy023@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부를 유린하는 거대 정당을 저지할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소수정당의 한계 앞에 무력감마저 든다"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소신있는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옭아매고 있다"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시점이었고, 법사위 개의를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입장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라며 "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점거 해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관계인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을 국회의장은 왜 방관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변명에서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난다"라며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대장동 개발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적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며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라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걸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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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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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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