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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에 '대치 정국' 짙은 안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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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 막장드라'...하룻만에 독선 선회 '격앙'
'5.18' 계기 통합의미 사라져...총리 인준 등 난항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초 정국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최근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던지면서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반발수위는 배가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인사 막장드라마'라며 날선 표현을 동원해 공격했다. 특히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룻만에 독선으로 돌아섰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며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신 대변인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있느냐"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서 의회주의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회주의인지 여야 협치의 모습인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거침이 없다"며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어제 야당 의원들 악수는 그냥 보여주기"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당장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거듭 거론하며 국회관계를 이상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터였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거대 야당을 자극하는 행보를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함께 18일 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보수 정당 처음으로 대통령은 물론 대다수 여당 의원과 내각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치르면서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치 의지를 공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한 장관 임명이 몇일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란 느낌을 주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힘든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총리 인준 문제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며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자칫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는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 한 총리, 정호영 후보자 두명을 놓고 민주당과 치열한 명분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철회를 통해 한 총리 인준을 얻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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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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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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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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