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상 회복] 격리해제 '안착기 전환' 발표 코앞…방역사령탑 공백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 1만명대…정부, 코로나 안착기 시점 20일 결정
컨트롤타워 공백…복지부 "논의구조 제대로 작동"
"지휘부 바뀌는 과정에 의사 결정 조금 더딘 측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4일 만에 1만명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오는 20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에서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유행 추이로 보면 안착기 전환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방역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과학 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수장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대응에 공백이 생긴 만큼 중대차한 현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3296명으로 지난 4일 이후 13일 연속 5만명 이하를 유지했다. 하루 확진자수 1만명대 기록은 지난 1월26일~2월1일 이후 104일 만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45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7일째 300명대, 사망자는 35명으로 지난달 30일 70명 이후 17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434명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 이후 15주 만이다. 2022.05.15 kimkim@newspim.com

이 같은 방역지표 등을 토대로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집중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 1급에서 홍역·수두 같은 2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2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3일부터 안착기로 넘어가면 1급 감염병 관리 핵심인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방역 정책 결정권자인 국무총리 인준이 난항을 겪는 데다 새 복지부 장관 임명과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착기 전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가 방역 경각심이 더욱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관련해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의사결정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토해야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 하겠다"고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무적 판단 등의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추이와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 임명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난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아빠 찬스 논란 등 부정적 여론으로 임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