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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 리먼급 파장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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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대부분의 루나 거래페어 제거·중단 발표
"테라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에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한국인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와 자매코인 루나(LUNA)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0)로 수렴한 가운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루나 상장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막대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포춘(Fortune) 등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 시장 전반에 시스템상의 리스크를 촉발한 2008년 '리먼 브라더스'급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2일(현지시간) 루나의 마진 거래를 중지한 데 이어, 13일에는 바이낸스스테이블 코인인 'BUSD' 와 루나 페어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 페어를 제거 및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1주일 루나 차트, 자료=코인데스크] 2022.05.13 koinwon@newspim.com

거래 페어를 제거했다는 것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도록 사실상 상장 폐지했다는 의미와 같다.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이 같은 결정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투자자들의 손실을 넘어 과거 리먼급의 시스템상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 "소수가 지배하는 암호화폐 시장, 테라發 리스크 전염 가능성 낮아"

퀼 인텔리전스 최고경영자(CEO) 다니엘 디마티노 부스는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춘(Fortune)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소수의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지배해 왔다"며 "따라서 테라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에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맨 프라이드 역시 "이번 사건이 테라 에코시스템에는 분명 리먼급 사태지만,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치는 전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겠지만, 암호화폐 급락에 따른 투심 위축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여파를 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스 CEO는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매도세에서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사전 경고)을 해왔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손실은 증시 전반에 리스크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간체이스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조글루 글로벌 시장 전략가 역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염은 암호화폐 생태계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간의 연계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1조달러 규모의 자본 손실이 주식과 같은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익스포저 축소로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파급효과"라고 지적했다.

◆ 테라 사태로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 가능성↑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던 미국 내에서도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루나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장관은 "이번 사태가 현재 규모로는 당장 금융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특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과 유사한 리스크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깨지면 전통 금융기관의 뱅크런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 역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도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의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했다. 

당시 금융시장 실무그룹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정부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문하고, 미국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를 '긴급히' 추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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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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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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